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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 허 | 부 | | | 신 청 인 | 성 명 | | 전화 번호 | | 담당사무원 | | 자 격 | | 소명자료 | | 신 청 구 분 | □ 열람 □ 복사 | 대 상 기 록 | 사건번호 | 사 건 명 | 재 판 부 | | | | 복사할 부분 | (복사매수 매) | 복 사 방 법 | □ 필사 □ 변호사단체 복사기 □ 법원 복사기 | 신청수수료 | □ 500 원 □ 면 제 | (수 입 인 지 첩 부 란) | 복 사 비 용 | 원 ( 매×50) | 비 고 | | 영 수 일 시 | 20 . . . : | 영 수 인 | |
※ 작성요령 1. 신청인․영수인란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소송대리인․변호인의 사무원이 열람․복사하는 경우에는 담당사무원란에 그 사무원의 성명을 기재 3. 신청수수료는 1건당 500원(수입인지로 납부). 다만,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변호인(사무원 포함)․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중에 열람․복사하는 때에는 신청수수료 면제 4. 법원복사기로 복사하는 경우에는 1장당 50원의 복사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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