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오해중의 하나가 자동이혼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부부중 일방배우자가 가출하였거나,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런 자동이혼에 관해서는 다른 일방이 가출하여 찾기 어렵다거나, 만나고 싶지 않다거나, 복잡한 이혼절차를 거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민법은 이혼에 관한여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가지 방법을 두고 있으며 그 외의 방법은 없다. 통상적으로 별거나 가출의 경우는 협의이혼은 어려울 것이다. 이럴경우는 재판상 이혼을 제기해야한다.

부부간의 합의로 인한 별거는 민법 제840조제2호의 악의의 유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판상이혼사유가 되기 어려울 것이나, 장기간의 별거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면 민법 제840조제6호의 이혼사유가 될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출의 경우는 민법 제840조제2호의 악의의 유기라고 볼수 있으므로, 재판상이혼사유가 된다.  가출하여 3년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는 동조 제5호의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다.

재판상이혼에 있어 배우자의 가출의 경우는 소장에 그 주소를 쓸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경우는 주소지에 “현재 소재불명”이라고 쓰고 최후주소지를 기재하면된다. 그리고 공시송달신청을 하면 된다. 공시송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공시송달신청요령(필요한 서류)

1. 공시송달신청서(양식은 법원에 비치)

2. 피고의 최후 주소지의 주민등록표 등본 1장

3. 최후 주소지의 통장 또는 반장의 불거주확인서 1장

  통장 또는 반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장) 1장

  * 피고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 : 위 불거주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장 대신  에 직권말소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위 주민등록표에 직권말소기재가 있으면 첨  부하지 않아도 된다.)

4. 피고의 친족 (부모, 형제)이 작성한 피고에 대한 소재불명확인서 1장

  * 만일 피고의 친족이 소재불명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재불명확인서 대신에 소재불명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지 아니하는 이유와 그 친족의 이름과 그가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작성자와 피고가 친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1통

6. 그 친족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한 서면이나 주민등록등본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