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1년 미만 부부 상담】

  부부는 혼인 시 평생 같이 할 것을 서약하나 다양한 요인으로 상당수의 부부가 헤어지고 있다. 특히 동거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헤어지는 부부가 상당수에 달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이혼, 부부갈등, 사실혼해소 상담을 한 내담자는 총 6,949명이었으며, 그 중 동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302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하였다.

  한편, 상담내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이혼상담을 한 내담자 4,366명 중 동거 1년 미만인 경우는 166명으로 3.8%, 부부갈등상담을 한 내담자 2,371명 중 동거 1년 미만인 경우는 60명으로 2.5%를 차지하였다. 또한, 사실혼해소 상담을 한 내담자 212명 중 동거 1년 미만인 경우는 76명으로 35.8%를 차지하여 이혼상담 및 부부갈등상담에 비해  비율이 훨씬 높았다.

  참고로, 본 상담소의 50년(1956년-2006년) 상담통계집을 보면, 사실혼해소 상담의 경우 1년 미만 동거 부부의 상담이 50～60년대에는 24.7%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0년대에는 44.0%로 크게 증가하였다. 사실혼의 경우 동거 기간 1년 안에 파탄에 이르게 되는 비율이 특히 높은 것은 부부 간 결속력이 약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길 경우에는 혼인 초기에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낫다는 의식 자체가 혼인신고를 미뤄 결과적으로 사실혼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부부 간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그러한 갈등을 극복하는 데에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성급하게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후 조기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등의 극단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 결국 갈등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된다. 그럴 경우 재혼을 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또다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어 결국 재이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할 것이다. 이는 본 상담소의 재혼 가정 이혼상담 비율이 2001년 10.8%에서 2007년 15.0%로 크게 증가한 점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본 상담소에서는 ‘결혼아카데미’, ‘부부갈등 해결을 위한 워크샵’ 등 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이나 이미 가정을 구성한 이들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양상을 최소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교육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1) 내담자의 특성에 따른 분석

① 남녀별

  2007년 한 해 동안 동거한 지 1년 미만인 자가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이혼, 부부갈등, 사실혼해소 상담을 한 경우는 총 302건이었다. 이 중 여성은 225명, 남성은 77명으로 남성보다 여성 내담자가 약 2.9배 많았다.

② 연령별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30대가 5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40대(24.2%), 20대 (22.2%), 50대(3.3%)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30대가 46.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20대(27.6%), 40대(20.9%), 50대(4.4%), 60대 이상(0.4%)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 역시 30대가 59.7%로 가장 많았으나 다음은 40대(33.8%), 20대(6.5%) 순으로 나타나 여성과 차이를 보였다.

 ③ 직업별

  내담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여성은 주부가 52.9%(119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회사원 16.9%(38명), 기타 7.6%(17명), 교육직 6.2%(14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운전이 38.9%(30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회사원 26.0%(20명), 무직․자영업 7.8%(6명) 순으로 나타났다.

④ 월단위 동거기간별

  월단위로 동거기간을 살펴보면, 2개월 이상～3개월 미만이 14.6%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1개월 미만과 6개월 이상～7개월 미만 각 13.9%, 1개월 이상～2개월 미만 11.6%, 4개월 이상～5개월 미만 10.3% 순으로 나타났다.

  동거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40.1%를 차지해 혼인 후 채 100일도 지나지 않아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남녀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1개월 미만과 6개월 이상～7개월 미만이 동일하게 16.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2개월 이상～3개월 미만(15.1%), 3개월 이상～4개월 미만(12.5%)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남성은 1개월 이상～2개월 미만이 31.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5개월 이상～6개월 미만(20.8%), 2개월 이상～3개월 미만(13.0%), 7개월 이상～8개월 미만(10.4%)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1개월 미만이 가장 많았던 반면, 남성은 1개월 이상～2개월 미만이 가장 많아 남성보다 여성의 혼인해소 결단이 더 빠른 것으로 드러났다.

⑤ 혼인형태별

  동거 기간이 1년 미만인 내담자 302명의 혼인형태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가 59.9%(181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남녀 모두 재혼인 경우 24.8%(75명), 남성 초혼-여성 재혼인 경우 10.3%(31명), 남성 재혼-여성 초혼인 경우 4.3%(13명) 순으로 나타났다.

  재혼 비율이 39.4%로 이혼 상담 전체에서 재혼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인 15.0%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재혼의 경우 갈등이 있을 때 혼인 해소의 결단이 상당히 빠르다는 것을 드러낸다 할 것이다.

⑥ 자녀유무별

  동거 1년 미만 부부의 자녀 유무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자녀가 없는 경우(여성 79.1%, 남성 68.8%)가 있는 경우(여성 20.9%, 남성 31.2%)보다 훨씬 많았다.

  그러나 자녀가 있는 경우도 여성 20.9%, 남성 31.2%에 달하고 이들의 자녀가 대부분 첫돌도 지나지 않은 영아임을 고려할 때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 역시 안정된 성장에 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상담을 통해 보면,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여러 가지 무리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혼인을 하였으나 결국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 초기에 혼인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였고, 또다시 준비 없는 혼인 해소로 인해 경제적 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⑦ 월수입별

  여성 내담자의 경우 월수입이 없거나 미상인 경우가 59.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101-200만원 이하 20.5%, 31-100만원 이하 12.0%, 201-300만원 이하 6.7% 순으로 나타났다. 월수입 구분 시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치 않아 자신의 수입을 밝히기 곤란하거나 꺼려하는 경우에 무․미상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여성 내담자의 직업별 분류 시 주부가 52.9%, 무직이 0.9%인 점을 고려할 때 월수입 무․미상 59.1% 중 53.8%는 수입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남성 내담자의 경우에는 월수입 101-200만원 이하가  40.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월수입이 없거나 미상인 경우 39.0%, 201-300만원 이하 14.3%, 31-100만원 이하 3.9%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 내담자의 직업별 분류 시 무직이 7.8%인 점을 고려할 때 월수입 무․미상 39.0% 중 7.8%만 수입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 남성이 여성보다는 수입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⑧ 부부의 연령차이별

동       년 :	39 명	( 12.9%)
남 성 연 상 :	229 명	( 75.8%)
여 성 연 상 :	34 명	( 11.3%)
합       계 :	302 명	(100.0%)

  내담자의 배우자와의 연령차이를 살펴보면, 부부의 연령이 같은 경우가 12.9%, 남성이 연상인 경우 75.8%, 여성이 연상인 경우 11.3%로 나타났다.

  남성이 연상인 경우는 1～2년 차이가 26.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3～4년(24.9%), 5～6년(19.7%)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연상인 경우는 1～2년인 경우가 44.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5～6년(29.4%), 3～4년(26.5%) 순으로 나타났다.

⑨ 교육정도별

  내담자들의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고졸(30.2%)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대졸(29.3%), 대학원졸(8.9%), 중졸(8.0%)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에는 초졸과 고졸이 각 28.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대졸(23.3%), 대학원졸(10.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혼상담 전체의 경우 대학원졸은 여성 3.2%, 남성 5.6%에 지나지 않았으나 1년 미만 동거자들의 경우에는 여성 8.9%, 남성 10.4%로 나타나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의 경우 갈등이 발생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결단의 시기가 좀더 빠른 것으로 분석된다.

2) 혼인 해소 사유

　내담자들이 혼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유를 재판상 이혼사유에 준하여 살펴보았다.

① 여성의 사유

 : 6호 사유 중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 가장 많아

   무시모욕, 시가와의 갈등, 고부갈등, 결혼조건속임 등의 사유 증가 주목

  배우자와 동거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파탄에 이르러 본 상담소를 찾은 여성 225명이 첫 번째로 꼽은 사유는 민법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전체의 52.0%(117명)를 차지하였다. 다음은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36.0%, 81명)였으며, 2호 ‘악의의 유기’(4.0%, 9명)가 세 번째 사유로 나타났다.

  6호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은 성격차이로 전체의 17.9%를 차지하였다. 다음은 생활양식차이(15.4%), 시가와의 갈등(12.0%), 결혼조건속임․무시모욕(각7.7%)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혼인 초에 파탄에 이른 여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성격과 생활양식의 차이임을 알 수 있다. 6호사유를 주장한 여성의 1/3 이상이 배우자와 성격이나 생활양식이 맞지 않음을 호소한 셈이다. 각각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부부가 생활양식과 성격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인 초기 부부의 경우 상대의 다름을 수용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양식과 가치관만을 강요해 사소한 문제에서도 심각한 갈등을 빚는 예가 많았다. 아울러 이들의 경우 혼인파탄을 염두에 두고 혼인신고를 의도적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며, 사회적 차원에서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갈등 상황에 놓여 있는 부부들에게 해결의 방법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상담소에서는 결혼 전 예비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전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혼한 부부들을 대상으로는 ‘부부갈등 해결을 위한 워크샵’과 ‘이혼 전 프로그램Ⅰ․Ⅱ’를 운영하고 있다.

  2006년과 비교해 볼 때 3호사유가 크게 증가하였다(27.9%→36.0%). 이는 6호사유 중 무시모욕(1.9%→7.7%), 시가와의 갈등(3.7%→12.0%), 고부갈등(0.9%→2.5%)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담을 통해 보면, 일부 여성의 경우 결혼 준비 과정에서부터 시가 식구들에게 무시나 모욕을 당해왔다며 불만을 토로하곤 하였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남편될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도 있었으며, 결혼 후에도 폭행이 지속되었을 경우에는 폭행의 반복을 염려하며 서둘러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한편, 2006년에 비해 남편의 결혼조건속임을 문제 삼은 여성들도 증가하였다(2.8%→7.7%). 상담을 통해 보면, 일부 남성의 경우 교제 기간이 길었던 경우라도 자신의 학력이나 재력, 가족관계 등을 고의로 계속해서 속여 온 경우가 많았다. 여성의 경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변화된 조건 그 자체보다는 남편의 고의성에 더 배신감을 느껴 혼인 해소를 결심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혼상대자 선택 시 서로에 대한 신뢰나 사랑보다는 여전히 외적인 조건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성숙하지 못한 결혼관에서 야기되는 결과라 할 것이다. 따라서 사랑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혼인을 앞둔 예비 부부들에 대한 혼인 전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② 남성의 사유

 : 6호 사유 중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 가장 많아

   아내의 가출, 아내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처가와의 갈등 등의 사유 증가 주목

  : 자신의 폭력으로 야기된 배우자의 가출로 별거에 이른 경우 가장 많아

    6호 사유 중 성격차이, 대화단절, 애정상실 등 증가 주목

  남성 77명이 첫 번째로 꼽은 사유는 민법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전체의 49.3%(38명)를 차지하였다. 다음은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27.3%, 21명)였으며, 2호 ‘악의의 유기’(16.9%, 13명)가 세 번째 사유로 나타났다.

  6호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은 성격차이로 전체의 36.8%를 차지하였다. 다음은 생활양식차이(15.8%), 성적갈등(12.0%), 결혼조건속임․정신병․애정상실․처가와의 갈등(각5.3%)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혼인 초에 파탄에 이른 남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격차이임을 알 수 있다. 상담을 통해 보면, 남성들 역시 혼인 전부터 어느 정도의 차이는 예상하고 있었으나 혼인 후 그러한 차이를 쉽게 조절하지 못하고 아울러 서로 간에 대화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어 결국 혼인 해소에까지 이르게 된 경우가 많았다.

  2006년과 비교해 볼 때 2호사유(7.8%→16.9%)와 3호사유(19.6%→36.0)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상담을 통해 보면, 2호사유를 주장한 남성의 경우 아내에 대한 폭행이 선행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였다. 아울러 젊은 남성들의 경우에도 아내가 순종적이거나 헌신적이지 않음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아내가 맞벌이로 인해 가사일을 조금만 소홀히 해도 자신을 잘 대접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였고, 결국 그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문제되어 단시일 내에 혼인해소로 치닫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여성들의 경우에 시가와의 갈등이 증가(3.7%→12.0%)했던 것처럼 남성들의 경우에도 처가와의 갈등(3.2%→5.3%)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갈등 양상은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밀접한 우리나라 가족형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상담을 통해 보면,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가진 시부모와 개방적 사고를 지닌 며느리 간에 갈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장인장모와 사위 간에 갈등을 보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즉, 여성의 지위 상승에 따라 나타나는 장인․장모의 딸과 사위에 대한 새로운 역할 모델 기대와 가부장적 성향의 전통적인 역할 모델에 의존하는 사위의 처가에 대한 기대가 서로 맞지 않아 고충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변화와 함께 가족 구성원들의 의식 변화가 시가와 처가에 대한 이중적인 별도의 기준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게 되어 가족제도 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 부분에 대한 혼인 전 교육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